목록복지이야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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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한다. *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가능하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및 재발을 감소시키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를 감소하고자 실행하는 서비스이다. 필수대상인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권고대상인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써 아래의 지역에서만 시행한다. 사업지역: - 서울 : 성동구 - 광주 : 광산구 - 울산 : 중구 - 세종 : 세종시 - 경기 :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 : 동해시, 홍천군 - 전북 : 진안군 -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 : 경주시, 포항시 - 경남 : 사천시 - 제주 : 제주시 받을 수 혜택으로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하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 최대 50개월인데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이다. 여기서 법적인 자녀란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2.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3. 선정기준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한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한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만 65세 이상 ..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IT 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 5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2. 지역별 민간단체 정보화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기초 및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3.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 지원절차 다음과 같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2)사실조사 및 심사 : 17개 광역시·도에서(교육기관 선정)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여부 결정 4) 서비스 제공 : 17개 광역시·도에서..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전액대출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이 지원대상인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