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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단가는 2020년 1만 3500원에서 1만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해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❶, ❷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다.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