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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 지원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이고,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된다.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 만35세 이하인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자녀장려금..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2020년 기준으로 할 때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다. -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한다. 그러면 각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ㅇ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선정이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받을 수 있다. ..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한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는 치매 정책 등 새로운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할 게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이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치매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 돌봄 경로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체계,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중점으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산,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연계 등을 추진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같은 치매 ..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목 그대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단,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유흥 향락 업종 - 불건전 업종 -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좀더 자세히 선정기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7,000만원 한도(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5년 이내 상환, 2년 거치 포함)에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예방적 입장에서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중 하나이다 지원대상는 다음과 같다.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환아관리대상자 :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하므로 직접 알아봐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