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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pia
지난 번 포스팅에 이어 계속 부정적 긍정(?)에 대해 생각한다.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물이 반 들어 있는 컵에 대한 비유다. 이 걸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 비유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과는 상관없이 어느 기준(바닥이냐 위이냐)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도 따져 보자면, 전자는 당연히 낙천적이다. 하지만 반이나 들어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계급적 입장에서 상위 계층이 보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다. 반만 채워줘도 만족하지 않는가.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비유로 교육을 함으로써 긍정에 대한 환상을 심어 놓았다. 가진 자,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해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❶, ❷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다.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