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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 대한민국 복지 업무 지원 시스템 본문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다. 사회보장급여를 주로 다루는 행복e음으로 불리는 시스템이 있다. 정식 명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주관하는 시스템과 타 부처가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나누어 진다. 두 시스템을 구분하기 위해 후자를 "범정부" 라는 태그를 붙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서비스르르 위한 "복지로"라 불리우는 포털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가가 시스템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금융기관 등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자격이 주어지면 해당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사례관리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행복e음시스템 부터 알아보자. 행복e음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한부모 등 복지부, 여성가족부의 120여개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사용자 4만명, 월평균 접속자 3만9천명의 지자체 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통해 복지급여 상담·신청 및 조사·결정,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등 복지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87종 급여, 연간 약25조원을 행복e음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 중앙 및 지자체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득재산 및 수급이력 등 약 1,200종의 공적자료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두번째로 범정부 시스템은 임대주택, 대학장학금 등 각 부처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중복수급여부, 사망 등 정보를 각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각 부처 복지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조사자료 등 복지사업 처리단계별 해당 부처의 업무처리(신청-조사-결정-급여) 지원한고 있다
- 전 부처 359개 복지사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자격요건 등 사업정보를 DB로 구축, 일반국민‧지자체‧각 부처 제공하고 있다
- 각 부처 복지사업의 자격‧수급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복지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를 지원하고 하고 있다
- 개인별‧가구별 통합DB관리를 통해 부적정‧중복수급 후보군 자료 제공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로는 국민이 필요한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www.bokjiro.go.kr)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360종, 지자체 6천여종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 (온라인 신청) 영유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온라인/모바일 신청 서비스 제공
- (복지정보 마당) ‘복지뉴스/이슈’, ‘복지컬럼’, ‘우리동네 복지시설’, 인포그래픽 등 복지관련 정보제공
- (도움‧나눔, 부정신고) 생활이 어려운분들 위한 온라인 도움신청 및 복지급여 부정신고 온라인 창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