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업 유감

얼마전 출근 길에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정정한다. 추억에 뒤집어지는 광경이었다. 여러 명의 공무집행자가 조끼를 입고(옛날엔 완장을 찼던 것 같다) 보도에 있는 방해물을 아주 능숙한 솜씨로 재빠르게 같이 타고 온 트럭에 냅따 실었다.

과거엔 가게에서 길가에 무언가를 내 놓거나 행상이 있었는데, 사람이 통행하는데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미관상에도 보기가 좋지 않아 자주 단속하곤 했다. 특히 노점상의 경우 세금도 안내면서 버젓이 비싼 세금에 임대료까지 무는 가게와 마찰이 더해져서 아예 그들 삶의 전재산이었던 리어카를 통째로 압수당하곤 했었다. 심심지 않게 보던 광경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여러가지로 바뀌었지만, 해가 지면 가게 앞에 나타나는 튜브 간판은 여전히 불법이다.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던 - 이것은 거의 과거에 정치권이 관여 했을 때나 보이던 추진력이다 - 전동킥보드 사업이 여기저기서 죽거나 사고가 발생하자 다시 법을 바꾸는 등 말들이 많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든다. 마치 공유 경제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업의 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인도를 점유하는 것에 댓가를 지불하는지, 만약 지불한다면 그 돈이 다시 우리 행인에게 안전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궁금하다. 둘 다 아니라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공유 경제 사업은 서로 사용하는 사람 끼리만 편의가 발생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이 사업을 하는 업체나 허가를 한 지자체나 법을 개떡같이 만드는 입법기관이나 다 강도요, 사기꾼이요, 예비 살인자인 셈이다.

업자야 돈에 눈이 멀어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국민을 개떡 같이 아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