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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거의 자리를 잡은 임치제도가 있다. SW 임치제도인데, 용역이든 솔루션이든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때, 해당 SW 를 임치했다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SW를 구매하여 사용해 오던 중 중대 문제가 발생하여 개발기업에 유지보수를 요청했으나 당해 기 업이 어떤 이유로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없어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임치기관에 납품한 SW의 소스코드(source code)와 기술정보등을 맡겨두게되면, 그 기업이 더 이상의 유지보수를 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치된 소스코드와 기술정보를 수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폐업 또는 파산을 하거나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소스코드..